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어긴 사업장 45곳 법적 조치
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어긴 사업장 45곳 법적 조치
  • 추효종 기자
  • 승인 2020.08.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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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II급 고리도롱뇽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II급 고리도롱뇽 (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대상 235곳 중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45곳을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은 폐수 배출시설 협의 기준을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 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멸종위기종인 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장 등 3개 사업장에 공사 중지 및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또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 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 24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사후 환경 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 협의 전 사전 공사, 조치 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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