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해 보존"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앞서 당정(여당과 정부)은 협의 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고, 서울시는 당정 발표 후 그린벨트를 지킨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 발표로 정부 입장이 번복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