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유지 무상 계약해 도시공원으로 개방

서울시가 사유지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공원으로 개방한다.

서울시는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5,499㎡에 대해 소유자와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화) 밝혔다. 사유지 위 도시공원 보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공원 중 일부는 정부 소유 토지고, 당국은 사유지를 공원으로 선정한 뒤 토지 소유자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공원으로 활용 중인 토지 보상 절차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인 종교단체, 학교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번 무상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한 땅은 서울시가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 중 13%이며,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약하게 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부지사용 최초 계약은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부지사용계약은 서울시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제도다. 토지 소유자는 사용계약 선택권이 있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도시공원 무상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