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으로 한전이 벌이고 있는 일

우리 세금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쓰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해외에서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전세계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에선 탈석탄 정책에 따르고 있는 한전이 해외에선 오히려 거대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대표적인 주범이다. 그중 석탄 발전은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8%에 해당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 1위다. 이에 전세계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퇴출'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현재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소 사업에 4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베트남에서는 석탄 발전소 사업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 산시성에서는 석탄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올해 초 한전을 향해 환경오염 주범인 석탄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블랙록은 "한전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주주였던 네덜란드공적연금(APG)도 지난 2월 한전 지분 6000만 유로(약 790억 원)를 회수했다. 그들은 "한전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했던 한전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 모아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8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석탄 발전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SBS 스브스 뉴스는 석탄 발전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한전 측 답변을 받아 지난 3일 보도했다.

한전은 "추진 중인 사업은 국영전력회사와 체결하는 25년의 장기계약을 통해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주단(금융기관)이 사업 리스크 및 수익성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투자금 환수 및 배당금 수익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가적으로 추진 중인 신규 해외 석탄 발전소 투자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단 이미 개발 중인 석탄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