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린뉴딜 정책 발표..."기후변화에 정치권이 응답"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16일 친환경 에너지 부문 공약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와 저탄소 에너지 및 산업 혁신’,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과 에너지 효율화’, ‘탄소세 도입 검토와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등이다.

전기차, 수소차 산업과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등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와 함께 난방이나 냉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제로 빌딩 등에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그린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을 추진하겠다고 함께 발표했는데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을 최소화하자는 전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환경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한중일 협력체 구성, 미세먼지 배출 권역별 총량제를 내세웠다.

당 측은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이자 대표적 화력발전 국가”라며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연간 GDP 5.2%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량과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집권 여당의 그린뉴딜 공약은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탄소집약적 제조업에 의존하는 수출중심 경제와 에너지 시스템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은 산업, 에너지, 교통, 물류, 농업, 건축, 정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정치권이 답하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그린뉴딜은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친환경적 경제 기조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환경단체에 의해 주장됐지만 세계 주류 사회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기후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지 환경단체가 정치권이 그린뉴딜을 채택할 것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조는 환경보호에 비용을 소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재원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는 등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협약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그린뉴딜이 전세계 정치권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여러 정당이 그린뉴딜 공약을 내놨다. 지난달 12일과 13일 녹색당과 정의당이 각각 그린뉴딜 정책에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