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앞둔 주요 정당들의 기후정책은?..."어떻게든 되겠지"식의 태도

오는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KBS와 그린피스는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을 국내 주요 3당에게 물었다. 그 결과 주요정당 기후정책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을 상대로 지난달 13~20일 기후위기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기후정책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왔다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0일 밝혔다.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3당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목표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즉답을 피하거나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마다 에너지정책이 다르다는 등 이유를 언급했다. 반면 정의당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동의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부정적이었다. 

반면 정의당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를 2050년 이전으로 앞당겨 세울 필요가 있다”며 다른 두 당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 정부 정책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고, 통합당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 조정, 같은 해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전세계 70여개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탄소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주요정당들은 대부분 기후위기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린피스 측은 "민주당은 기존 정부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미래통합당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만을 보이며 대안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기후정책에 동의는 하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는 “기후변화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라며 "양당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진전된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린피스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아직까지 정당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