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환경부 2020년 계획 총정리
- 김도담 기자
- 2020.02.11 17:38
초미세먼지 23→20㎍/㎥로 저감 목표
노후 경유차 100만대 감축
'미세먼지 총력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 '기후위기 대응'에 방점을 찍은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해(23㎍/㎥)보다 낮은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과 '차량 세대교체'를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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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기관리권역을 현재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407개에서 전국 1094개로 확대될 예정인데, 다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차량 세대교체는 보조금 확대가 주요 수단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폐차 가액의 70%를 우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30%도 보조금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기 폐차 보조금도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해 올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보다 100만대 이상 줄인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 전기승용차에 최대 820만원, 전기버스에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을 9만4천대 이상 추가 보급함으로써 이른바 '미래차' 누적 보급 대수를 20만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사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가 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쓰인다. 미국·유럽·아시아 여러 나라와 대기 질 공동 조사에 착수하고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기후‧환경 문제를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보는 '녹색산업 혁신'도 올해 환경부의 주요 목표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 약 13개 사에 81억원을 지원하고 358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시장에 대한 투자 수위를 높인다.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돗물 공급 감시‧관리 자동화 등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는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업해 12조5000억 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자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올해를 국가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는 6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도 앞두고 있다.
한국와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P4G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해 대한민국의 녹색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이 된 해"라며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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