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베리 뒷목 잡고 쓰러질라...한국 '탄소중립' 물건너 가는중

멸종에 관한 한 기후변화는 결정적 요소다. 과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는 현재 지구의 여섯번째 멸종이 진행중이며,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다. 전세계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0'를 목표로 매진하는 것도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50 탄소제로'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이다. 2050년보다 앞서서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다른 국가들과는 크게 대비된다. 

환경부는 수송, 산업, 청년 등 7개 분과 전문가 69명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올해까지 수립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초안이다. 환경부는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검토안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을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잡아 5개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감축률 목표가 75%로 가장 높은 제1안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13.8톤에서 2050년에는 최대 3.6톤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에서 6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전환(전력·열에너지) 부문에선 9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 2안은 69%, 3안 61%, 4안 50%, 5안은 40%다. 

검토안은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넷제로) 국가경제 구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을 단계적이되 강고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5개 온실가스 감축안 시나리오에 탄소제로는 포함되지 못했다. 포럼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최대 감축안인 1안(2017년 대비 75% 감축)보다 더 획기적인 감축수단 도입과 정책·기술·행태 변화 등의 제반 조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파리협약보다 10년 빠른 2040년에, 핀란드는 5년 앞선 2045년에 각각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다른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검토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 안에 탄소중립(넷제로)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2017년 대비 40~75% 감축이라는 목표는 현재의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하면서, CCUS와 같은 현실성 없는 기술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의 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2050년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